지난 9일 등록금 마련을 걱정하다 사채를 쓰고 고통을 겪다 결국 한 대학생과 부모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 등록금 문제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는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높은 등록금의 고통을 피해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다 해도 그 고통을 잠시 유예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미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2005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실시했지만,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3년 새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가 7%대로 지나치게 높은 것이 그 원인이다. 학자금 금리는 다른 정부 부처의 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이다.

충남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대출금액과 연체금액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5명 중 1명 이상이 1년 평균 800만원을 대출받고 있으며, 대출받은 학생 중 40% 이상이 7.8%의 고금리 이자에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정부가 학생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면 곤란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1천만 원을 상회하는 높은 등록금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이미 권영길 의원이 입법 발의한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차등 책정제가 하루빨리 통과되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학자금 대출과 높은 이자로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충남지역 대학생들의 대출규모와 연체상황을 봤을 때, 지자체가 현황파악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향후 이 문제를 시민사회단체와 높은 학자금 대출이자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풀어갈 것이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