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해 기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유권자의 날’을 제정하고자 2010년 9월부터 노력한 결과, 2011년 11월 30일 의원입법을 발의한 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을 거쳐 2012년 1월 17일자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서 ‘유권자의 날’ 조항이 신설됐다.

‘유권자의 날’ 제정 목적은 선거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게 함으로 주권의식 함양에 있다.

‘유권자의 날’은 기념일의 취지를 함축하고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칭으로, ‘유권자’는 사전적 의미로 권리를 가진 자, 선거권을 가진 자(선거인), 권력을 가진 자 등을 뜻하고, 또한 선거법상의 ‘선거권자’와 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상의 ‘투표권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써 국민과 시민사회단체․학계․언론 등에서 통용되고 있어 수요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중심의 기념일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유권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의 날’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 또는 대통령선거일이 아닌 5월 10일로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1948년 5월 10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치룬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5월 10일 총선거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월 10일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었다. 서구 민주국가들은 수백년의 투쟁을 거친 후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단계적으로 성별이나 재산,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일거에 현대적 의미의 선거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는 2012년 제정되어 선거권을 부여받은 유권자와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선거참여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유권자 주간을 설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하는 등 유권자로서 주권행사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 유권자가 올바르게 주권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과거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면 정당·후보자의 선택기준이 정책과 공약이 아닌 학연·지연·혈연에 의한 묻지마식 투표로 인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등 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뤄져야만 민주정치도 꽃 피울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권자들은 공직선거에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하고 과거 잘못된 정치행태를 투표로써 고쳐줘야 할 것이다.

기권이야 말로 신성한 주권인 선거권 즉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권하는 사람은 정치에 대하여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유권자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유권자로서 행사하는 선권의 참여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