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재발족 결의문

한국전력공사 중부계통건설소가 지난 11월 27일 당진군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지난 2005년 7월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 건설반대 대책위원회에 발송한 회신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지 불과 3년만이다.

한전은 대책위원회와 당진군이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 모두 불가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전은 대안 중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과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항만개발 계획과 상충된다며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항만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국토해양부의 반대는 어쩔 수 없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려한 당진 군민의 반대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각종 개발사업이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우선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 80년대 후반, 당진화력을 비롯한 충남지역의 대형발전소가 건설된 후부터 우리 지역에는 수많은 철탑이 건설되고 송전선로가 깔리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거미줄처럼 깔린 송전선로로 인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강상의 피해까지 입었으며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핑계로 정당한 권리주장마저 묵살당해 왔다.
우리고장 당진에는 이미 600여개의 철탑이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한전의 행태는 우리 군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한전이 그렇게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너무 많이 보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송전설로 추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그 폐단을 이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개선책 요구를 무시해온 한전의 권의주의적인 자세와 공기업임을 망각하고 자사이기주의에 매몰된 반 공익적 경영행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전과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한국전력공사는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완전 철회하라!

2.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가동중인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즉각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방지대책 수립과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3. 한국전력공사는 우리고장 당진에 더 이상 어떤 송전선로도 추가로 건설하지 않겠다고 전군민 앞에 약속하라!

4. 정부 당국과 한국전력공사는 집중화, 대형화, 원거리 송전,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하라!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