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낭비성 예산 그대로 두고,
일자리 창출보다는 건설없자 배불리는 추경예산 문제 있다”

우리는 충남도가 편성한 ‘2009제1차 추경예산안’의 분석결과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밝히며, 충남도의회의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 충남도는 이번 추경으로 일반예산834억, 특별예산 279억, 기금 39억 증가로 전체적으로 594억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을 300억에서 1100억으로 800억을 늘려서 미래의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적자 재정을 세웠다.
그러나 충남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채가 가장 낮은 수준이기에 지방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왜냐면 재정의 건전성 지수는 전체부채액이 아니라 지자체의 부채와 변제능력을 고려하여서 정하는 지방채발행한도액으로 하여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도액 대비 75%인 충남도의 이번 추경의 부채 1100억은 도중에 경기와 제주에 이어 3위 수준으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존치시키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빚내서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이다. 더구나 손쉽게 경상비나 관변단체지원금에서 일률적으로 10%의 비용을 예산절감하여 일자리 창출(되지도 않았지만)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격이다.
왜냐면 10%삭감한 예산으로 도리어 다른 행사성예산 등을 신설해 주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자신들의 낭비성예산부터 삭감하고 본예산 심의시에도 지적한바 있는 다른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마땅하다.

? 분야별로는 ‘환경보호’에서 458억을 감하여서 ‘공공질서 및 안전’에 440억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에 286억, ‘수송 및 교통”에 248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0억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서별로도 복지환경국’에서 497억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에 715억, 농림수산국에 272억, 경제통상국에138억 등을 증액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토건을 위한 추경이다. 토건 예산의 일자리 창출지수는 산업당 지수중 가장 낮아 10억 당 8.7명으로 400여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뿐이기 때문이다.
? 건설교통국 보조금은 불요불급한 건설사업(도로신설과 확포장)에 사용하고 보행권, 아동교통안전에 필요한 건설비등은 삭감하였다.
즉 안전과 일자리를 팔아서 건설업체 잔치를 하는 셈이다.

? 정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4조9000억를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 즉 890만원당 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충청남도가 일자리 창출에 들어간 추가한 예산은 234억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충남도가 제시하고 있는 14,000개의 일자리는 167만원당 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도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2009충남도 1차 추경편성안에 대해 충남도는 물론이고 이를 심의하는 도의회는 재조정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과 도의정을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