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회 당진군 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증액하고 지방채(금융채) 100억원을 발행하는 것은 빚내서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200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부만 삭감되고 아직 삭감 대상인 예산이 62억이나 남아 있다.
또한 추경예산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4400만원, 선심성 경비 20억7천만원, 불요불급한 행사예산 7억7천만원 등이 있다.
당진군이 불요불급한 낭비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다시 점검하고 예산안을 만들었다면 100억의 지방채(금융채) 발생 없이도 군도 확포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당진군의회의 면밀한 검토와 삭감을 요구한다.

307억원의 증액예산 중에 복지부분과 일자리부분의 예산은 단 57억원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보와는 먼 선심성 관변단체 나눠먹기 예산이다.

농업경영인회관 증축비 2억원은 건립당시의 건축 목적과는 달리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한 후에 계상하여야 한다. 회의실이 필요하다면 현재 임대한 2층의 태권도 도장을 이용하면 된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당진군개발위원회 운영비 1000만원과 당진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다. 솔뫼성지의 야누스청소년축제 2000만원에 이어서 야외공연장 건립비가 20억원 계상되어 사회단체보조금과 선심성 예산이 물경 21억여원을 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1994만원은 삽교호 함상공원의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개인의 투자실패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격이다.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각종 축제예산을 삭감하라.

상록문화제예산 6000만원은 본 예산 심의시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이고 바다낚시대회는 군의회에서 1650만원으로 의결했음에도 500만원이 초과된 2150만원을 사용해 놓고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전국쌀사랑음식축제도 작년 성과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고는 이번에는 도예산을 근거로 5억원을 계상하였다.
이렇듯 축제 과다에 대한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들어진 축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도 여러 편법으로 증액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자리로, 주최자는 자신의 치적으로 매 축제마다 수천만원의 불꽃놀이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관언유착의 대표적인 예산인 당진신문의 당진마라톤대회 예산을 삭감하라.

지난 3월 당진신문의 당진마라톤대회 사업계획서에 대해 당진군은 ①5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②지방도 615선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노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③정상적인 예산확보 시간 및 쌀축제 등과 연계를 위해서 가을로 연기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진신문은 6월 14일 개최를 광고하면서 후원에 당진군을 넣는 등 자신의 매체를 통한 압력에 나서고 있다.
개최시기에 관계없이 3만원씩의 참가비를 받는 신문사의 수익사업에 군 예산 3천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편법으로 특정언론의 이익을 증가시켜주는 권언유착의 대표적 사례이다.

당진군의 2회 추경에서 본예산의 낭비성예산이 다시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당진군의회 운영을 위해 당진군은 연간 60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군의회가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낭비일 뿐이다.
당진군은 매번 군의회 회의 때마다 예산안을 회기 직전에야 제출하고 있다. 물론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산안에 대한 군의원들의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
또한 급한 사업도 아니면서 낭비성 예산을 사용한 후에 예산안을 올리는 등 군의회에 대한 무력화와 무시가 도가 넘고 있다. 물론 군의회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자기 비하적 자세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