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투자환경 급변에 즈음한 긴급 성명서

쾌속 질주하던 당진군의 경제가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국내외를 포함해 전방위적이다. 세계 금융위기, 국내 실물경제 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악재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건립, 합덕지방산업단지 조성,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기업유치 실적 1위를 자랑하던 당진군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난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겹치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매년 기록을 갱신하다시피 한 기업유치에서도 당진군은 지난해 270개에서 올해 145개로 지난해에 비해 125개의 기업이 줄어들었다.

특히 그 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누렸던 당진군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이미 조성해 놓았거나 개발이 예정된 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당장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터 닦기 공사에 들어간 합덕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난달 초 해당 산업단지 부지의 분양을 위해 입찰을 실시, 총 47개 업체가 낙찰됐음에도 28개 업체만 계약을 끝냈다.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발표되면서 계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로 인접해 조성되는 합덕테크노폴리스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나게 됐다.
여기에 10년 이상 표류하다가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된 석문국가산업단지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6일 착공한 뒤 현재 기반공사(토지 보상율 70%)가 한창인 가운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쯤부터는 토지 분양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성공 분양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 4월25일 공식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비상에 걸린 상태다.

정부와 충남도, 당진군은 이곳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지만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그것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과연 외국기업들이 입주할지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 25개 첨단업종과 국내 중소기업만 입지가 가능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기업들이 일제히 감원에 들어가는 등 긴축경영에 나선 상황에서 새롭게 투자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894만평)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지부진할 경우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송악테크노폴리스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앞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사례처럼 수많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십여년 이상 재산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당진군은 한계용량 초과로 자정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성됐거나 계획된 전체 공업용지의 면적은 64.57㎢이며 이는 전체 당진군 면적의 10% 정도에 해당된다. 이 정도 규모의 산업단지에서, 그것도 철강·석탄화력, 인근의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포함된 고도로 밀집된 중화학공업단지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의 양이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실제로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2015년 당진군의 대기환경은 심각할 정도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이전부터 충분히 예측됐다.
2004년 전국산업단지개혁연대 자료에 따르면 당진지역 공단의 평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총합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경기 시흥의 시화공단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금강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충청지역의 대기가스 배출량이 수도권의 4.5배에 달하며 이 중 발전시설 배출량이 6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당진군은 8호기까지 건설돼 가동 중이고 현재 9·10호기 건설이 추진 중이다. 특히 8호기까지는 50만kW인데 비해 9, 10호기는 100만kW 규모로 충남에서도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위기국면을 맞는 당진군의 현실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각종 언론을 통해 “지리적 입지 여건이 좋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등의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펼치는가 하면 2009년 예산편성요구서에서 환경단체가 요구한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시뮬레이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제 당진군은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환경위기 등을 계기로 지역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당진군은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과 기업입주에 전력을 집중하고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산업단지는 가능한 백지화하거나 최소한 보류해야 한다.
특히 합덕테크노폴리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테크노폴리스 등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산업단지는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예정된 파국의 길을 똑바로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물론 예측 잘못이나 정책 실패 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훗날 지불할 더 큰 대가를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당진군의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