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친환경’, 혹은 ‘생태적’라는 단어가 당연한 듯이 따라 붙는 것을 보면 확실히 환경과 생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높은 것 같다. 그 만큼 자치단체는 예산정보를 주민과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당진군이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충분한 사전 정보공개와 사회적 합의 등을 간과한 채 진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발로 전해온 시장만능주의의 파산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추종해 온 한국경제의 앞날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대공항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경제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됐던 시장과 기업, 개발,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꼼꼼하게 읽어내면서 차분하면서도 신중한 투자와 사업추진이 필요할 때이다. 당진군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격동하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에 철저한 검토와 과감한 변경이 시급하다.

▷당진중심권 도시개발사업, 무분별한 도시확장·원도심 공동화 우려
당진군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당진중심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기정예산 2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해 4억원으로 늘렸다. 우선 타당성 용역치고는 용역비가 많다.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도 본예산에서 책정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두 배로 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당진중심권 도시개발사업은 당진읍 원당리, 수청리, 시곡리 일원의 13.2㎢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지구는 터미널 이전과 원당택지개발지구 조성 등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가장 큰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급격한 도시확장으로 생태계 파괴와 원도심 공동화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당진군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은 4.98㎢로 도시개발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13.2㎢에 한참 못 미친다.
인구 과잉추계를 통한 성장지상주의적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당진군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원당리, 수청리, 시곡리 일원의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을 4.98㎢로 제한한 이유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변 생태계 보호, 계획적 도시개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라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면 난개발의 대명사로 꼽히는 용인시의 사례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으로 환경파괴와 구도심 공동화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은 선진국들은 최근 도시재생 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의 확대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구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당진군의 도시정책은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
당진군은 도시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한정해야 하며 이마저도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증액은 백지화해야 하며 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은 기본계획수립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투입 대비 효과 미미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예산 삭감해야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로 50억5천만이 책정됐다.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4만5천평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지를 매입한 후 외국기업에게 임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진군과 군의회는 이미 9월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부지매입의 건을 가결시켰다. 또한 이미 여러 외국기업들이 입주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국내기업들에 비해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외국기업들이 과연 그 만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가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지역에서 기업들이 싼 값에 빌린 땅의 70% 이상이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4개 업체 중 1곳은 건축면적이 임대면적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기업 중 절반가량은 직원이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도 낮았다.
앞서 감사원은 2002년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천안, 평동, 대불 3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68개 공장부지 임대 외국인기업 중 15개 업체에서 공장시설 면적의 5배 이상을 임대했다며 임대용 공장부지가 일부 외국인 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이로 인해 공장용지 부족현상 등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