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이 지난 9월30일 공고됐다. 이번에 공개된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인구 과잉추계를 바탕으로 환경용량을 초과한 대규모 개발계획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성장·개발지상주의에 매몰된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지역의 환경용량과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현실적인 변화 여건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인구 과잉추계로 자원, 혈세 낭비 우려

우선 당진군은 현재 인구(13만명)의 3배에 달하는 38만명이라는 과도한 목표설정을 하고 있다. 이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 외에 사회적 요인으로써 외부유입률을 높게 산정한 것인데, 비슷한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는 광양시(제철소 입주이전인 1980년 8만명, 현재 14만명)의 사례와 비교해서도 당진의 인구증가 예측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특히 당진군은 2025년까지의 총 유입인구를 26만7495명으로 잡고 산업단지와 개별공장으로 17만9354명, 도시개발로 8만8141명이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도시개발로 신설된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의 대부분은 어차피 기존 군민이거나 신규 산업단지에서 일하기 위해 유입된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는 중복계산이다.
더욱이 당진군이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 이후 인구추계를 50만명으로 늘렸다가 국토해양부 검토과정에서 38만명으로 깎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의 인구추계는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 과잉 인구추계는 지자체의 개발에 대한 욕구를 정당화하고 자원의 과잉소비와 혈세낭비를 부추긴다.
따라서 현재의 인구추계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보완하여 현실적인 인구추계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인구증가 속도가 이 정도라면 수도권의 신도시에서 나타났던 막개발, 난개발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않는 사전대비책을 충분하게 수립해야 한다.

▶산업단지, 당진군 전체면적의 10%

당진군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체 면적 664.79㎢ 중 113.81㎢를 개발가능 지역으로 구분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개발과 도시 확장에만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35.98㎢와 비도시지역의 공업형 시가화 예정용지 24.629㎢,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3.7㎢, 도시지역의 공업용지 0.26㎢ 등을 모두 합치면 전체 공업용지는 64.57㎢에 이른다.
당진군 전체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007년 당진군 통계연보의 토지지목별 현황에서 공장용지가 11.92㎢인 점을 감안할 때 거의 6배인 셈이다.

▶시가화 예정용지 58.53㎢, 도시지역 두 배 확장

공업용지뿐이 아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를 58.53㎢로 계획해 급격한 도시확장을 부추기고 있다. 도시지역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도시지역 확장은 인위적인 생태계 훼손을 전제하는 것으로 환경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각종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수 신도시가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와 가구 수만 늘려 교통 혼잡, 주차난, 교육.병원시설의 부족, 환경파괴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은 선례를 우선적으로 직시해야 한다.
역대정부에서 경기부양, 개발인센티브의 논리로 각종 특별법, 촉진법을 남발하여 손쉽게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단순 베드타운, 공업단지 기능만 갖춘 도시를 만듦으로써 각 도시마다 도시의 종합적 자족기능이 상실되고 부동산가격 상승과 위와 같은 부작용을 반복하여 겪어왔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례로 이번 당진군기본계획에서 공개된 송악테크노폴리스(3.47㎢)의 경우 기술집약적 산업을 집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첨단기술산업단지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아파트 분양과 골프장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무분별한 도시확장만 부추기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급격한 도시확장으로 생태계 파괴와 원도심 공동화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심 확장 효과를 갖는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를 막는 사업이 더 시급하다.

▶학교시설 신추계획 따르지 않는 인구계획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당연히 기반시설, 그 중에서도 교육시설의 증가가 뒤따라야 한다. 당진군기본계획의 교육부분은 인구 과잉추계에 따른 당진군의 딜레마와 고민이 그대로 담겨있다.
당진군 전체인구는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초등학교 수는 33개에서 40개, 중학교 수는 13개에서 18개, 고등학교는 8개에서 14개로 늘리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