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제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금년 7월 22일 개청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개발에 시동을 걸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개발규모는 당진 송악·석문지구,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 등 5개 지구로 평택·당진항 일원의 5,505.1만㎡이며 2025년까지 국비475억원, 지방비 4,779억원, 민자 및 외자 69,204억원 등 총 74,458억원을 들여 개발할 예정이다.

환황해경제권의 개발에 대해 정부에서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요원해진다는 판단에서이다.

다만 성장과 개발이라는 논리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규정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를 살펴보면 법 목적을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이미 선진국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잡은 일본사이에서 우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위치확보를 통해서만 가능 할 것이다.

일본의 기술과 자본, 중국의 노동력과 시장을 적절히 이용하여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리드해가는 위치를 점해야만 향후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이지,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밀리고 중국의 생산력에 밀려서 끼인 위치가 된다면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즉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의미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모델로 생각하는 두바이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다. 이제는 국가간 교류가 아닌 지역간, 그리고 자치단체간 교류가 새로운 방식인 것이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사람과 자본이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흐름 속에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역할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과정과 개발 이후의 상황에 있어 지역주민의 위치를 어떻게 확보해주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는 개발과정에서 밀어내기식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젠 아니다.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지역주민의 존재를 대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더불어 생활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후 지역주민의 역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에서 요구하는 3섹터방식인 사업진행에 토지주가 참여하는 개발방식은 아니더라도 사업계획과 진행 그리고 향후 운영에 있어 주민이 배제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동북아지역이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세계최고수준의 경제성장 실적을 유지해 왔으며, 2010년 세계 3위, 2020년 세계 2위, 2041년 세계 1위의 경제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자본의 유출로 인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중국의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흡수·활용하는 거점으로 추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다수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당진(唐津)이 중국 당나라와의 교역으로부터 지명이 유래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거대한 공룡인 중국을 넘어서기 위한 거점이 되고 중심이 되기 위해 당진은 새롭게 변화해가고 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몰두하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함과 대승적인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