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우리는 당진군수에게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군수 연대서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6월 10일 당진군은 재협상 연서를 거부하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당진군의 답변서는 한미 FTA체결 및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 협상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안 위생조건의 유지 또는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당진의 한우농가들은 현 협상이 고시될 경우 파산하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광우병 수입 소고기 공포와 사료값, 비료값, 경유값 등 농자재가격의 폭등으로 파산직전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종기 군수는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을 마치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농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진군수는 당진군의 축산농가와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간단한 방법인 재협상 촉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당진군수는 대책위에 보낸 공문에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하고 그전까지는 장관고시도 연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단체와 대다수 (80% 이상)국민들은 현 상황에서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진군수는 지도감독의 대상인 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인 중앙정부의 시책에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사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민 군수의 답변은 군민무시와 민의를 수렴하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갖춰지지 않은 무소신의 극치입니다.
답변 내용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내보낸 점까지 민 군수의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을 빼닮은 버티기로 일관한 책임회피성 행동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당진도 5월 8일 첫 번째 촛불문화제 이후 8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소고기 수입협상에 분노한 촛불은 이제 국민주권 회복운동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40일이 넘도록 전국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 소고기 수입협상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6.10 촛불대행진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내각 총사퇴에 이르게 된 지금의 상황이 과연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결과입니까?
지방자치법 8조 3항에는 ‘법령이나 상급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8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표명 조차 ‘사무’로 확대 해석하는 관료주의적 소심함과 주민의 건강권이나 행복추구권보다 정부의 시책을 우선시하는 전근대적 발상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지난 군부독재시절 임명직 군수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사무의 한계’를 운운하는 민 군수는 스스로 상명하복의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민 군수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국고 융자 150억원도 포기한 채 정부 권고기준을 초과한 호화청사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자체의 호화청사 및 지역축제 등 낭비성 지출을 억제하라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간단하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중앙정부의 시책에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사무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까?
민 군수는 취임 초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은 친 기업 친 재벌 군정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정 기조가 결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대한 군민의 재협상 요구를 묵살하는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군수는 귀를 열고 피맺힌 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합니다. 그리고 군민 앞에 직접 나서야합니다.
이제라도 미국 소고기 수입 재협상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무소신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당진군수는 군민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한미 소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 재협상 내용은 적어도 일본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협상 이외의 여타의 방법을 찾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7%대로 떨어진 것을 보면서 당진군수가 진정으로 노력의 의지가 있다면 군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재협상요구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20일까지 우리가 제안한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군수 연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민들이 켜든 촛불의 성난 불길은 당진군수에게 향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광우병 위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