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한미동맹 신뢰회복 결단, 완전한 해결까지는 난제들 산적

미정부의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주권표기 미지정지역으로 변경과 미국중앙정보국(CIA)의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주간 한국민의 분노는 이루말할 수 없었다.
또한 미정부지명위원회는 지리정보관련 전문가와 기술관료라는 특정업무에 연관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정부로서는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면서 민간 학계 TF팀으로 구성 미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외교적 설득에 압박을 가해왔다.
한국이 1945년부터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록스를 놓고 한·일 다툼이 심화되고 외교분쟁까지 다투게 된 것을 쉽사리 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관련기관·학계에서 지배섞인 말들이 많았다. 특히 일본은 오래전부터 국제적 라인을 풀가동하여 계산된 정책을 펴옴에 따라 일본의 역량은 막대한 외교강화에 전 세계학계의 놀랄만한 강국이라봐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우리정부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대처방안이 무엇이고 그동안 외교정책라인과 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정부의 한·미 신뢰를 복원하고 동맹국의 위상차원에서 쇠고기 졸속협상에 따른 국민들의 촛불집회로 이어지면서 독도주권미확정 상태로 수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더해가고 한·미·일·중 외교불신과 정책혼선이 불가피할정도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얼마전 중국외교대변인 공식논평에서 한·미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며 미국만 바라보지 말고 변화하는 시대로 맞춰가라는 참으로 답답하고 총체적 난국을 속시원하게 풀어갈 힘마져도 없는 것인지, 우리정부는 한주간 딜레마에 빠져있었던 것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이번조치는 독도표기변경문제로 한·미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정부는 리앙쿠르암석으로 표기된 독도명칭 자체를 되찾아 오기까지는 산적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 국정최고 책임자인 부시대통령의 결단이라고는 하지만 독도를 영유권 미지정으로 분류한 결정자체가 러시아령이기 때문에 쿠릴열도 등과 비교할 때 국가적 형편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실효적 지배국가 위주로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요번 미국의 국내외지명을 총괄지휘하는 (BGN)은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UU)를 2007년에 이미 신설됐다는 것이 이번 분규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미국정부는 조지부시 한국방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국동맹의 신뢰회복과 한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림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제 정부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실용외교자체를 국가전략의 중추가 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히, 밀어주기식 보장은 위험한 발상이며 외교의 본질과 원칙이 무엇인지 국제적 총책에 대한 근본이 확고히 만들어진후 대외정책이 정상적관계로 유지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한다.
또한 국제정치에 빠른 변화를 인식하고 독도명칭자체를 되찾을때까지 체계적 종합대책은 물론 특별법 정비 및 행정부와 상호유기적 시스템을 총가동하여 항구적 대응책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