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500만명을 돌파하여 노령화 지수가 전인구대비 10%를 넘고 2016년에는 1천만여명에 달해 20%를 초과 초고령사회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가족은 점점 더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노인에 대해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가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수많은 난제들이 있다.
첫째 보험료 부담계층과 수혜계층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젊은증과 노년층의 갈등 미수혜계층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악성민원으로 대두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7월1일부터 본 제도시행시에는 미수혜자의 보험료납부가 불만 요인으로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노인수발문제는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고 또한 노인문제가 노인 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혜등급인정 및 서비스범위 등에 대한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이다.
장기요양보험이 모든 노인 관련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없는 데 따른 실망과 함께 수혜등급을 탈락한 경증자(4등급이하)의 불만이 제도에 대한 안티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어떠한 제도도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본 제도는 5년에 걸쳐 3회의 시범사업과 보완절차를 철저히 거쳤으며 제도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통계적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음은 물론 개인의 특성을 100%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감안해 의사소견서와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보완하는 이원적구조라는 사실에 대해 수급대상자의 이해가 요구된다.
셋째 급여이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의 부족과 서비스의 질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8년 말까지는 100%를 충족하도록 정부당국과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서비스의 질문제는 케어를 1차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이므로 자신의 업무가 어르신에게 효를 베푸는 직업으로 가치있는 일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급여이용의 절차 불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이다.
별다른 절차 없이 급여혜댁을 받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정신청,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급여종류 선택 등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공단직원들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그리고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이용지원 서비스를 철저히 해야한다.
끝으로 소리 없는 재앙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이 소중한 제도를 이땅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시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관리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호 협력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홍보, 빈틈없는 업무추진 등 최선의 노력으로 이러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