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네게 짐이 되기 싫어 먼저 간다. 너는 절대 불효자가 아니다.”
최근 70대 노인이 아들에게 이 같은 유서를 남기고 10년 동안 치매를 앓아온 아내와 함께 동반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가정의 달이라는 5월, 주위의 어르신들께 새삼 관심과 보살핌이 요구되지만 이처럼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또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현재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중산 서민층 노인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월100만~200만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도모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가족영역에 맡겨져 왔던 고령, 중풍, 치매 등의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5대 보험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수발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되고, 5만여 명의 신규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친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를 통한 고령친화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며 궁극적으로는 노인의료비 지출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은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되어 현재 접수 중에 있다. 신청서 접수는 전국의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나 친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65세 미만자는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환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 면담해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희망 서비스욕구 등을 조사한 후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각 지역 운영센터에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등급(1~3등급)을 판정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자택 또는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크게 시설입소 서비스와 재가급여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시설입소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재가급여 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재가급여 서비스는 신청인의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간호처치(간호사)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료액에 4.05%를 곱한 금액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된다.
또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중 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비용(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으면 된다.
이에 신청인 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20%, 자택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15%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비용 전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예정(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액부담)이다.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운영센터(대표전화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