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구현의 마지막 단계인 제5의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면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그 가족들의 수발에 따르는 육체적·경제적 고통을 이제 제도의 본격 시행과 함께 우리사회가 함께 나누게 된 것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을 할 수 없는 만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또는 각 읍면사무소 노인복지담당자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공단 직원의 1차 방문조사와 2차로 각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절차를 거쳐 1-3등급 판정대상자 중 1-2등급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수발을 받는 시설급여(급여비용 중 20%의 본인부담금)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을 이용하는 재가급여(급여비용 중 15%의 본인부담금) 중 택일하여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다.(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의료급여자는 50%경감)
3등급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 직접 수발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급여와 중복이 되지 않고 도서·벽지 거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3등급은 가족요양비를 신청하는 경우 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 1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등급외 A-B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도 시·군·구의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보건소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조기치매검진·관리, 복지관의 건강증진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 지원하게 된다.
등급외 C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증진, 정서생활, 사회참여, 금연,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용 지원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부양문제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수발에 드는 여러 가지의 고통을 덜 수 있게 되었다.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어쩌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노인의 수발에 드는 가족단위의 부담을 사회가 공동대처하게 된‘공동체적 효’또는 ‘세대간의 효의 품앗이’성격을 가진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인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됨은 더 없이 다행스럽고 이는 곧 실질적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국가적 경사라 할 것이다.
그 동안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의 부양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모두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로 진일보하고 있음을 평가 받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