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국민 여러분!
  최근 「당진 시 승격」추진 관련 언론 보도로 당진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선량한 하위직 공무원과 주민들이 고초를 겪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특별히, 이번 4명의 공무원과 48명의 주민등록 위장전입자가 입건이되어 그의 처분에 따라 다른 관련자들의 처벌이 결정될 시점에서 당진군수가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당진의 시민단체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진 시 승격」은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진군이 타시군에 대한 방어적 입장으로 시승격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진군수가 평택에 대규모 국제도시가 가시화되고, 아산시에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군민이 쇼핑과 휴식, 업무를 위해 인근도시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였다면 당진군은 인위적인 당진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어야 합니다.
 
 당진군의 공무원의 수가 ‘시’보다 적지만 이는 단지 ‘군’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구가 적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민종기 군수는 당진군이 ‘시’가 아니라 ‘군’이기 때문에 2백명 가까이 적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하면서도 매주 수요일을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의 날’로 선정하며 공무원들에게 인구전입활동을 강요함으로써 주민여러분께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한 것은 군수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수의 ‘당진에 대한 애향심과 당진발전에 대한 염원에서 시 승격을 추진한 것이지 개인적인 영달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추진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진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첫 번째 해명과는 달리 목표를 정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어 부당한 전입이 생겼다고 함으로써 이 사태의 원인이 군수와 간부공무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실히 하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점은 이번 사태의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진군수는 그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질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더욱이 이번사태의 해결에 군수의 직을 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과 선량한 시민들의 보호에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지켜볼 것입니다.
 
정치를 잘한다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결과를 역으로 설명하여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늘어 시가 되었다고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었던 당진군수와 시가 됨과 동시에 승진이 가능했던 간부공무원들과는 달리 일반공무원과 협조하였던 시민들은 부당한 전입으로 파생되는 이익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었음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이번 사태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직장을 무사히 다니기 위해 또는 애향심에서 저질러 진 것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당진군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 주어야할 때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하위직으로 갈수록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는 상당하여 계약직,기능직,임시직의 공무원들에게는 전입실적 자체가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들에게 공무원의 항명권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절실한 부탁에 ‘사람하나 살리는 셈’치고 협조하였던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정치적, 신분적인 이익이 예상되었던 당진군수와 간부공무원들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정말로 죽지 못해 따라야 했던 하위직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법적 원인을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선량한 공무원과 시민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군농민회,

당진전교조,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