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군의회는 현재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고 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당진군 추경 예산안을 분석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당진군의 임시회 개회 직전 엉터리 예산안 제출은 군 의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다.

①당진군은 군의회에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5월19일 저녁 5시경 제출하였다. 군 의회 임시회가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했으므로 군 의원들은 불과 하룻밤 동안 예산안을 검토 한 후 심의에 들어간 셈이다. 물론 예산안을 개회와 동시에 받은 군의원도 있다.
②당진군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제출일이 5월13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군 의회 의사팀장에 따르면 의회사무과가 예산안을 받은 날짜는 실제로는 5월16일이다. 17, 18일이 주말이었으므로 19일이 돼서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들이 하루를 검토한 후 저녁 때 의원들에게 제출한 것이다. 이는 당진군의회 규칙 제20조 2항(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위반이다. 군 의회는 이 같은 규정 때문인지 22일에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③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의회는 20일 예정대로 개회했다. 당진군이 사실상 군 의회와 관련 절차를 무시했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갔다. 과연 군 의원들이 실제로 예산안을 보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④당진군의회는 예산안이 늦게 배부되는 바람에 실제 검토하고 심의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 분명함에도 당초 일정대로 27일부터 2박3일간 연수를 떠났다. 군의회의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부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2. 당진군에서 군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당진군은 예산안을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하고 당진군의회는 임시회기를 연기하여서 제대로 된 추경에 임하라!
세출총괄표상에 당진군의회의 국외여비가 4990만원으로 기정예산 2990만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별 예산(안)에는 의회사무과에 해당사항이 기록되어있질 않고 의회사무과와 의원들도 추경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랴부랴 검토에 나선 당진군 기획감사실 예산 팀은 404쪽의 관광사업소 예산 중 선진광광지 벤치마킹 신설예산 2000만원이 의회비로 오타가 났고 이를 잘못 적용했음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당진군의회의 3명의 전문의원이 분석을 하고도 이러한 실수(?)를 알지 못했다는 점과 더구나 군민에게 예산안 공개를 거부하고 군 의원에게 개원전날 5시에야 예산안을 제출한점을 생각하면 당진군은 군 의원과 군민에게 부실한 예산안을 감출 의도가 있었다.
만일 그럼에도 당진군의회가 심의를 계속해 6월2일 회기를 마친다면 우리는 당진군의회와 당진군이 담합을 하였다고 판단할 것이다.
당진군은 예산안을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하고 당진군의회는 임시회기를 연기하여서 제대로 된 추경에 임하라! 우리는 당진군추경예산안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3. 2008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항목의 부활은 당진군의 ‘생떼’거나 자치단체와 의회의 담합을 의심해 볼 만한 일이다.

①지난해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바르게살기 홍보물 설치’ 예산에 대해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선심성 예산임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삭감시켜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군의회도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2008년 본예산 전액(3600만원) 삭감했었다.
그러나 당진군은 이번 제1차 추경 예산안에 오히려 12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상정함으로써 군 의회에 대해 떼를 쓰고 있다. 담합여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가 명확히 밝혀줄 것으로 판단된다.
②당진군의회는 올해 본예산에서 총무과 공무원 국외여비가 과다하다며 30%인 1억2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진군의회는 1차 추경에서 자신들의 국외여비를 2990만원에서 무려 66%인 2000만원이나 증액한 499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군과 의회는 오타라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일이다.
③경로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 5000만원도 2008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추경에서 다시 살아났다.
④상록문화제 예산은 3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1차 추경에서 다시 3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이 계상되었다.
이렇듯 본예산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상황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