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자치 시민연대

당진군이 지역 명문고 육성에 2년간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선도명문고로 호서고와 서야고를 선정하는 등 공교육 파괴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군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외지 유출을 막고, 명문대 진학률을 높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경쟁력 제고를 통해 전입을 촉진함으로써 당진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선도명문고로 선정된 호서고와 서야고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서울대, 연고대 진학생 수를 현재의 4%에서 1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대표적인 병폐인 서울대병을 행정기관인 당진군이 앞장서서 선동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음에도 주민의 공익을 지켜야 할 당진군이 학교를 나누고, 교사들을 분열시키고, 또 학생들마저 지역인재라는 기준으로 구별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자신의 명분을 망각하는 반 헌법적, 반 교육적 시책인 것이다.
군내 전체 8개 고교, 학생 3890명 중 단 2개 학교, 1288명에게 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선심성 예산이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여전히 청소년들이 마땅하게 갈만한 곳들이 많지 않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등 교육 시설면에서도 투자되어야 할 곳들이 많음에도 2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2개 학교의 입시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또한 당진군의 명문고 육성 사업은 지역사회의 공론화나 합의과정,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생략된 채 ‘시 승격’에 목을 맨 단체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수많은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등 대표적인 졸속 행정이 되고 있다.
당진군은 매년 졸업생 수 1300명 중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함에도 서울대와 연고대 수준의 명문대 진학생 수가 20명 내외로 저조하다는 단순 평가만 가지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가장 쉽지만 가장 반 교육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수많은 경험으로 알았던 실패의 교육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몇 번으로 명문고가 된다면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각 지역 고등학교는 모두 명문고가 됐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아이 좀 더 낳아달라고 몇십만원 주는 출산장려금 만큼이나 실효성이 없다.
교육은 임기응변식 정책이나, 단기간 승부를 보는 정책으로 추진해서는 100% 실패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당진군은 스스로도 위화감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해서인지 소권역 명문고 육성과 명문 실업고 지원 정책을 밝히고 있지만 호서고와 서야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반발을 의식한 생색내기식 지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명문고 육성사업은 명문고의 뜻을 왜곡해 지역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좌절을 줄 것이며, 당진군과 지역 학교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의 교육은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를 나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는 결코 아니다. 교육정책의 중심은 입시교육이 될 수 없다. 이제 교육은 각자의 특기와 재능을 살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과 창의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대세이며 국가적 교육 방향이다.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지혜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열정이 합의되고 모아져야만 가능하다.
이제라도 당진군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반교육적인 명문고 육성 사업을 중단하고, 장기적이고, 범군민적 힘을 모을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방안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당진군은 교육양극화 심화시키고, 공교육 파괴하는 명문고 육성사업을 중단하라
-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을 나누는 반교육적인 명문고 육성사업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