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 국민의힘)은 12일부터 18일까지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인구전략국, 보건복지복지국,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4개 의료원(천안, 공주, 서산, 홍성), 충남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사안을 점검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인구전략국은 다양한 이름의 돌봄시설이 신설되고 있으나 시설별 예산 격차가 크고, 이는 아동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간 예산 규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사례를 언급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지원기준과 예산 구조 재정비를 주문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관과 관련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종사자 처우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위생기금을 활용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 차원에서 식품위생기금 활용을 포함한 현실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산림국에는 농가마을 유해조수퇴치기 운영과 관련 농작물 보호 목적은 타당하지만 장비의 지속적인 소음으로 어르신과 학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소음 저감이나 운영 방식 조정 등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4개 의료원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의 과도한 대외활동이 확인되었다며, 공공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와 돌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부 인사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직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부서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의 편차가 크고, 일부 부서는 2개년 동안 구매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법적 기준의 충족 여부를 넘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체로서 법의 취지와 목적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구매 활성화와 체계적 관리가 이행될 수 있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가 곧 시작되는 만큼 예산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지게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