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

그동안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주민과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정국이 다행스럽게 여야의 극적인 타협으로 정상화돼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국회는 7일부터 20여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하는데 제가 소속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특허청을 시작으로 산업위 소관기관들의 국정감사를 한다.
제가 특허청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동안 한건주의, 폭로주의 국정감사를 지양하고 국정감사 본래의 순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국감을 하겠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의 불법성에 대해 따지고, 우리의 특허수준이 원천, 또는 핵심 기술이 아닌 모방 또는 응용기술에서 머물러 있는 문제를 지적하겠다.
또 심화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IP보호지원기반 강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나라가 샌드위치경제에서 벗어나 기술입국으로 ‘제2의 한강기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할 시점을 강조하려 한다.
정부와 국회 예결위원회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은 특허청의 세출예산 중 공자기금 예탁금 500억여원을 특허청에 되돌려 편성하고, 오히려 정부가 여력이 되는 한 특허정책사업 예산을 확대 지원해 기술입국을 향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