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제안 실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제25회 충청권행정협의회가 16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충청권 4개 광역시·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써 충청권의 공동 발전과 상호 협력체계 공고화, 협력 사업 가시적 성과 창출 등을 위해 ‘충청권 상설협력 기구’를 설립한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또 충청권광역철도 및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등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써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이 설치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가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뿐만 아니라 충청권 연계 통합형 국제교류와 교황 루트 관광 상품화,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교 무상급식비 전액 국고 지원과 신균형발전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 중 특히 신균형발전 정책은 도가 지난 3월 제안한 것으로, 권한과 기회의 균형, 복지와 일자리의 균형, 편익과 비용의 균형, 보전과 개발의 균형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따라 마련했다.
신균형발전 정책 과제는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와 생태계 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 6개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인사, 보고 및 안건 설명, 안건 협의, 공동결의문 서명 및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날 협력 안건으로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확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 발전 정책 ▲충청권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등 3건을 협력사업으로 제안했다.
협조사항으로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제60회 백제문화제 개최 등 3건을 내놨다.
시·도별 협력안건으로는 대전시가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협력 강화 등 4건을, 세종시가 ▲국회 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등 2건을,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등 3건을 각각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