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보령, 서산시, 태안 군, 서천군, 당진시, 부여군)과 (사)한국자율관리공동체 충 남연합회, 충남 어촌계연합회는 17일 오전 11시경 기자브리핑룸에서 충남도 조직개편 수산조직 통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른 수산관리소와 수산연구소의 통합으로 수산지도기능과 연구기능을 위축시키게 됐다”며 “정부에서 이관 받은 수산관리소는 인건비와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왔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인력과 행정업무를 제대로 지원했는지 묻고 싶으며 현장 기능강화를 하려면 인력충원과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는 부서별 분산돼 있는 기능을 통합 및 융·복합으로 행정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산분야 업무가 다른 부서에 중복돼 있는 농어촌, 농어업인, 유통, 가공 등 분산돼 있는 업무기능을 수산분야 업무에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면서 “해양수산국의 부활로 해양건도 환황해 경제시대와 서해안 중심으로 한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그동안 어업인들의 소외감은 해양수산국 부활로 그동안 큰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오히려 어업인들과 밀접한 현장 기능을 위축시키고 조직개편은 미래 수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어업인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한중 FTA협상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수산업의 고사로 이어질 위기에 놓여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영비 상승과 해양오염 및 환경변화 등으로 어족자원 감소와 업종간 분쟁, 어촌의 노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통·폐합 및 축소보다는 오히려 수산조직의 부족한 기능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며 “충청남도 수산단체는 충남도가 이를 관철하지 않을 경우 어업인들과 협력을 강화해 단체행동으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날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충남도는 오후에 해명자료를 통해 “조직 내부의 비능률적인 요소 개선을 통하여 일 잘하는 조직으로 정비하여 민선5기 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선6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를 두고 지역주민들은 행정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소 척결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사업소에 대한 조직통합을 두고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도는 “수산관리소와 수산연구소의 경우 양 기관이 통합된다 할지라도 현장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력과 시설은 현재대로 운영되며 다만, 공석중인 4급 1명을 5급으로 전환한 것뿐인데 마치 기관 모두가 사라지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면서 이들 단체의 몇 가지 주장에 대해 “①조직을 늘려야 함에도 통폐합으로 인력감소는 안되다고 하나 실제는 통합으로 발생하는 인원은 단 1명도 삭감조정 되지 않고 당해 기관 재량으로 현장 인원 및 어업기술 개발 등에 다시 투입 하도록 돼 있다. ②통합할 경우 수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기구의 인력 그리고 사무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사업비 확보 및 집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충남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3농 혁신에 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와 관리기능이 이원화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양 기관이 통합됨으로서 오히려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어민들에게 보급하는 등 어민 행정의 융복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