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지방비 확보 한숨 돌려

충남도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으로 0~5세아 보육료 3287억원, 가정양육수당 699억 등 총 3986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지원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보다 378억원(10.5%)이 증가한 3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자의 변동 상황을 보면 보육료 지원은 지난 2012년 말 6만1234명에서 2013년 말 6만9634명으로 13.7%가 늘었고, 양육수당은 4896명에서 734% 늘어난 4만833명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정부지원안인 국고보조율 60%로 편성하면서 지방비 49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1일 국회에서 국고보조율을 65%로 확정하면서 지방비 부족분이 해소됐고, 국고 부족액 251억도 추경에서 확보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같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 국회의 국고보조율 5% 인상으로 지방비 확보에 한숨 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고보조율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