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지난 2010년 11월29일 청양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3년만인 12월2일 또 다시 현 군수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되자 청양군민들이 실망감에 빠졌다.
군민들은 “참으로 무어라 말할지.... 군정수행을 잘했는데...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내년 6월에 치러지는 군수선거에서는 깨끗한 인물을 뽑아 실추된 청양의 이미지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 전·현직 군수는 전직 청양경찰서장 출신으로 잇따라 구속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져 군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
이번 이석화 군수(67) 구속사태의 발단은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청양군 외국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전임 김시환 군수가 몽골을 다녀온 후 ‘몽골촌’과 ‘알프스 마을’ 조성계획에서 시작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목·건축 설계가 8차례나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09억원에서 135억원으로 24% 늘어났다.
김 전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 낙선 뒤 임기 마지막 날인 6월29일 49억원짜리 토목공사를 계약했고 이 군수는 공사 중지와 설계 변경을 해오다 2011년 12월 기존 토목공사 업체와 23억원대 수의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지난 8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중 영상사격장 설치 공사중 장비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B(37)씨를 구속했고 수사과정에서 이 군수가 지난 2011년 12월 말께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와 관련해 담당 계장인 6급 공무원 A(52)씨를 통해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해오다 결국 2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군수는 구속되기 전 언론에서 경찰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달 1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백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니 지켜봐 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병가를 냈다.
이어 군청 700여명 중 500여명의 공무원들과 군의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이 군수가 군정 수행을 잘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구속 수사를 선처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군수 선처에 나섰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이 군수 지지자들은 “법에도 눈물은 있을 덴데 병에 걸린 사람을 구속까지 한 것은 법이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 법에 선처가 있길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공무원 2명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당초 기일에서 변경된 19일 오후 2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백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