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약가계부 추가 반영’ 역량 집중

충남도가 정부가 5일 확정·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이 도민 여망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정치권과 공조해 대선 과정에서의 약속이 지방 공약가계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충남(세종 포함) 관련 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지원(청사건립비 지원, 진입로 개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 특별법 개정 등) ▲충청권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세종시) 등 7개 과제 10개 사업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이행계획은 국가발전 전략·분야별 투자계획에 반영되거나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타당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초한 대안 강구를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계속사업은 시·도별 발전 비전에 맞춰 연차별로 지원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수 지역민 혜택 ▲지역간 균형발전 등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러나 이번 이행계획이 원칙 제시 수준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당초 대선 과정의 현장 약속사항이 누락되는 등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정책 공약(2012년 12월 10일)의 비전에 포함되고,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선거유세 등을 통해 약속한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을 잇는 도로망 구축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대책 지원 ▲서해안 항만시설 확충 및 물류단지 조성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청신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정착을 지원해 새로운 행정중심의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의 연결 교통망을 구축해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도정 발전 전략도 미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기본원칙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충남 관련 당초 공약 및 약속이 상당수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정치권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 대선 과정에서의 약속이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