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대폭 손질
 관리전문가 “법적인 것보다 주민 상호간 소통이 선행되어야”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입주·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 선거구·선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동별 대표자와 부녀회, 경로회 등의 회원으로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층간 소음 분쟁을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으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에게는 위반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준칙은 또 동별 대표자나 임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 해임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개별 아파트단지는 자체 관리규약을 오는 5월 8일까지 개정·운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과 도덕성, 현실성을 강화하고, 층간 소음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준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준칙은 아파트 ‘마을’의 자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 층간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주민들은 환영을 하면서도 그 실효성은 미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동안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층간소음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아파트 관리실이나 대표자회의에서도 관여를 했지만 결국 분쟁자들의 고발과 사고로 이어져왔다.

층간 소음은 부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러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층간 소음 문제의 해법도 이런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위층·아래층 주민이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해 서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소음이 발생하면 이웃 간에 음식을 나누거나 하는 등의 일정한 보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등이다.

공동주택관리사들은 “이웃 간에 법 조항을 들먹이며 소송하는 것이나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 이런 경제적인 해법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며 “물론 이런 경제적 해결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민 상호 간의 상황과 형편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충남내포지역신문협회 차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