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의무휴업 3일 이내,
 유통산업발전법 상임위 통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현재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제한되던 것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로 확대되고, 매월 2일이내 실시되던 의무휴업이 3일 이내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 대형마트 등의 입점 전 지역상권 영향평가가 도입되고, 30일 전 의무적으로 사전입점 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완주 의원 등이 발의한 2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돼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마트의 입점에 있어 지역총량제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화, 지역상권 영향평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설명한 바 있다.”라며,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 상인연합회, 천안시슈퍼마켓협동조합, 천안시유통상인연합회, 천안시나들가게연합회 등과 함께 마련한 개정안 중에 아쉽게 지역총량제, 주민설명회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 위반 시 해당 영업수익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자 했던 개정안은 최대 1억원, 1년 내 3회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를 도입하는 선으로 합의됐다”고 아쉬워하며, “그러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을 확대코자 했던 개정안이 일부 반영됐고, 정부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며, 특히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하는 개정내용은 충실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경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직접 법안개정안 심의를 주도하며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 및 벌칙강화를 이끌었는데, 특히 천안지역 등 인구 대비 대형마트 등 출점이 많은 지역에 대해 추후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경부 제1차관 등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꾸려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고 평가하며, “새롭게 도입될 지역상권영향 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 사전입점 예고제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잘 시행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재개정이 이루어져 대형마트와 더불어 중소상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도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아쉬운 점은 3일에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영업제한시간 1시간 단축,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마트에서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현행 51%에서 60%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을 5% 단축시킨 새누리당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지경위에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