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RPC 경영평가 개선안’ 발표

농림부는 벼 매입가격과 쌀 판매가격의 인상여부를 평가해 RPC 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활용하는 ‘RPC 경영평가 개선안’을 마련해 11월 14일~16일 개선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후 2013년부터 RPC 평가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벼 매입가격과 쌀 판매가격을 많이 올린 RPC에 대해 지원금을 축소하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쌀값이 하락해 쌀 농가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단체들은 농림부가 RPC를 압박해 쌀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고, 평소 주장해 온 시장 불개입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고 바날했다.
농민회들은 “묵은 쌀의 반값 방출, 외국 쌀의 수입 확대 등 정부가 쌀값을 노골적으로 떨어뜨려 농민을 죽이고 있다”, “쌀 유통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외쳤던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조절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쌀값 결정을 시장에 맡기기 위해 시행 중인 수탁판매제(RPC가 수확기 이전에 쌀 예상판매가의 일부를 농가에 선 지급하고, 추후 판매가 완료된 뒤 정산해 주는 제도로, RPC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 중)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지적이다.

충남 RPC 관계자 “정부가 쌀 값 억제 정책을 쓰면 내년 쌀 재배면적 감소폭이 더 커질 것”이라며“국회에서는 쌀 직불금 목표가격 인상을 외치는데 농식품부는 거꾸로 농가소득 감소를 불러 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태풍,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올해 쌀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 수급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농민단체 등 반발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째 쌀값이 동결된 상태에서 농민단체 등의 반발 확산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