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운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체불임금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임금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신속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감독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비상근무(근로감독관 2인 1조)는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까지 근무하며, 체불임금 신고전화는 042-480-6290~5이다.
또한,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관내 건설현장 원청업체(특히,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토록 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설업의 공사 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극 안내해 근로자들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해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제도를 이용해 3개월치 임금을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키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근로자 1인당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 원의 융자를 통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조철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노력해 근로자 한 분 한 분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근로자분들이 편안히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042-480-6290~5) ▲생계비 대부제도 근로복지공단(1588-0075)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042-480-6320~9)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