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강력반발

대전지방법원이 대형마트가 도내 7개 시·군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및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재개움직임 속에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처분’효력정지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롯데쇼핑·대형마트 및 SSM 7개사의 천안 등 도내 7개 지역에서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전까지 의무휴업 시행이 중지돼 일부업체 영업재개 움직임 속에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들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불매운동 전개 및 집단행동 불사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 강력 반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매출증가세를 이어가던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들은 대형마트영업재개 소식에 강한 불만 표출하고 있다.
서산 동부시장 상인들은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라 매출이 조금씩 올랐는데 지난 28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하소연했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통업계를 장악하려는 대기업의 횡포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으로 상생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며 강력반발했다.
또한, 천안 남산중앙시장상인들도 “한 달에 두 번 휴무하도록 시와 시의회, 대형마트가 합의한 사항인데 이제와 이러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필요하면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통산업 상생 Vs 경제기능 무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와 지자체의 소송전이 뜨거운 가운데 대형마트측은 “경제적 기본기능을 무시한 처사며 사전공지 절차조차 이뤄지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취지와 대형마트의 휴일영업으로 인한 지역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는다”며 “조례개정과 행정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해 대형마트 영업재개에 따른 영세상인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 “전주시 등이 조례개정을 통해 또 다시 영업제한에 나섰지만 재소송으로 맞서 공전만 거듭, 마땅한 대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성토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달 19일 전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아 조례에 대한 표준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골목상권 등을 보호키 위한 대형마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례중 문제가 될 부분이 확실히 보완되면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군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형마트의 소송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방안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