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와 귀농인에게 대여
 빈집활용 방안 등 제기

고령화, 이농(離農) 등으로 농촌의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은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와 대책이 시급, 더불어 빈집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자체의 ‘농촌 빈집 정비사업’(농촌지역에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빈집의 소유자로, 소유자가 빈집을 직접 철거 후 동당 2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가능)추진은 농촌에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돼 농촌경관을 해치고 관광마을 조성사업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농촌(읍·면)의 빈집은 15만4,103동으로 10년 전 7만8,800동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과 소유주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중앙정부차원의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전문연구원은 “귀농인에 대한 빈집 재활용은 기존 방식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빈집정보를 제공해봐야 소유주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쳐 살 수준이 못되는 폐가가 대부분으로 지자체나 공공부문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충북농업연구원장은 “농촌의 빈집 문제는 농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면서 “중앙정부에서 농촌관광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이익이 예상되는 부문에서 예산을 확보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적극 나선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