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충남도의원 제기

충남도의회 이종현 의원은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실패에 따른 농민 보상과 식량안보에 기초한 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만㏊를 목표로 논에 쌀농사 대신 콩이나 조사료?채소 등을 심으면 ㏊당 300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통해 쌀 감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경제가 어려워 보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쌀 생산량 급감으로 쌀값이 요동치자 정부는 올해 사업규모를 4만㏊에서 5000㏊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작목을 심기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객토와 배수로를 새로 설치한 농가는 정부의 정책만 믿고 따른 이유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서 영농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 소득기반 신청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하고 또한 쌀 수급과 가격에 오락가락 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