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에만 머물지 말고 결과분석 통한 예방 및 근절대책 보완 이뤄져야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대상 학생 558만명 중 25%인 139만명의 학생, 전수조사에 참여 ▲그중 17만명,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있다’고 응답 ▲전수조사 참여 학생의 23.6%, ‘학교 내 일진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한다’로 요약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폭력의 전국적 경향성 및 심각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사회는 물론 특히, 교직사회가 깊은 자성과 함께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짐과 실천적 노력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내 일진 또는 폭력서클이 있다’는 학생 응답비율이 23.6%에 달하고 특히, 중학교는 33.3%에 달한다는 점에서 ‘일진 및 폭력서클’ 문제에 대해 강력한 해체 노력이 학교안팎으로 이뤄져야 할 숙제임이 확인됐다.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두려움과 고통의 대상이 되는 일진 및 폭력서클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실효적 대책마련이 필요함도 확인됐다.
이번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전국 평균 회수율이 25%로 낮은 이유는 방학 중에 실시해 학교와 교사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안내 및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학생, 학부모의 무관심,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비록 회수율이 낮긴 하지만 전국적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최초로 이뤄졌고, 참여 학생도 139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다만, 교과부는 회수율이 낮은 원인은 찾아 차기 조사 시행 전 그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번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 지역별 등 다양한 변인을 종합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보완에 반영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교총도 큰 책임감을 갖고 최근 연이어 경찰청 및 한국청소년연맹과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MOU 체결 등 교직사회가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중재·해결자로 적극 나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경찰청 및 경찰서와 교원-경찰 간의 연계 협력 MOU를 지속적으로 체결함은 물론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학교폭력피해 유형 1위인 욕설·협박 등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학교언어문화개선 사업’을 강력히 지속할 것임을 약속한다.
학교폭력 근절은 가정교육과 학교의 인성교육,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구축 등이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교육을 가정-학교-지역사회가 공동 책임지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근절 성패의 관건은 현장성과 의지의 지속성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현장에 맞는 대책과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