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대표 이상선, 이하 ‘참여연대’)은 10일 충남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에서 의정비 인상 결정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충남도 도의원의정비심의위원회는 11월 9일 최종회의를 갖고 기존 5,244만원에서 180만원을 인상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충남도민들의 뜻과도 반대의 결정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도 재정을 감안하지 않는 비상식적 결정이다. 또한 충남의 16개 시, 군 중 천안과 공주, 계룡을 뺀 13개 시˙군에서 동결한 것과도 맞지 않는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위원회가 7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보면 5.4%만이 인상에 찬성했고 94.6%가 동결이나 삭감 의사를 나타내는 등 거의 대부분의 도민들은 의정비 인상을 반대했다. 그러나 일부 심의위원들의 막무가내식의 인상주장이 도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인상안이 관철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도민의 70%가 도의원의 업무에 불만을 나타내고 도의회 활동에 부정적이었는데도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누구의 뜻을 관철하려는 심의위원회였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참여연대는 “의정비심의 위원회는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고 인상결론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제대로 된 토론이 불가능하고 참석자의 의견이 합리성과 논리가 없는 무작정 올려주자는 주장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않고 있었다”라며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기구의 이름을 빌려 행자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자부의 심의 예시는 인상을 전제로 한 설문과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설문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지역의 여론의 충돌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했다.
참여연대는 “충남도민의 여론과 의사에 반하는 의정비심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충남도의회는 아산시와 논산시 의회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의정비를 동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한다면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고 강력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