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일용근로자 체불임금 해소에 큰 도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14일 회의를 열고 김정숙, 장기승, 유익환, 명설철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충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의원입법 조례안은 도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는 계약체결시 도지사에게 임금지불서약서와 부분 및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때 임금청구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도지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비례, 한나라)은 “어려운 근로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및 건설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문 의원(천안, 민주당)은 “동 조례 시행시 해당 고용주가 불법 외국인근로자나 신용불량자들을 고용하는데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사후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를 제정키 위해 김 부위원장은 지난 8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 협회,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연합회,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