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중심 귀농정책, 사람 우선돼야

최근 대다수 지자체가 귀농인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중심의 귀농정책을 추진중인 상황으로 농촌혁신을 위한 사람중심의 정책변환이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
귀농인구 증가와함께 중도포기자도 함께 늘고 있다. 최근 도시생활을 접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는 귀농, 귀촌인의 수가 4,067가구 9,732명을 기록,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의 중추역할이었던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의 은퇴 및 경제 불황, 정부 귀농정책 본격화로 2년전부터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귀농인구 증가와 함께 중도포기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모 언론에서는 귀농실패와 관련, 부족한 농업기술˙자금력을 우려한 귀농인들의 소극적인 도전(투입비용이 적고 실패확률이 낮은 벼, 배추 등 노지작물에만 집중), 기존 농민들과 융화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지자체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 귀농희망자의 어려운 농촌현실적응을 감안, 각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와 별도로 다양한 귀농장려책을 추진 및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 주요귀농정책으로 충남홍성군은 귀농인집들이지원(20가구, 400만원),서천군은귀농인전국대회개최(1,000만원), 전남강진군은 농업창업보조(70농가, 20억원), 주택수리비지원(60농가, 3억원), 전남 곡성군은 시설, 농지, 농기계구입(4농가, 8,000만원), 전남영암군은 초기정착지원(월20~40만원, 6,000만원)하고 있다.
또한, 시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하고 있다.
충남도도 2010년부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창업자금, 농가주택마련 지원, 빈집수리, 귀농인의 집 조성, 농업인턴 사업 등 5개 정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6월 6일 정책실효성 미약(귀농인구 2009년 335명에서 2010년 324명, 3%감소)을 이유로 창업자금 및 농가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중단된 상황.
최근 각 지자체가 다양한 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조건 귀농인을 많이 유치하고 보자’는 인식의 고착화로 대부분 현금 지원 중심의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재정 어려움에 직면, 일각에서는 관주도 귀농정책으로 민간 스스로의 귀농역량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람중심 농촌발전, 마을만들기 전문가 구자인 박사는 “농촌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도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주민주도 상향식 발전론(내발적 발전론)이 마을 만들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농촌 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제언하고, “더디게 가지만 제대로 가는 발전방식으로서의 ‘인큐베이팅 시스템(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한 아이로 기른 뒤 사회로 나온다는 말로 농촌에 적응 훈련이 마친뒤 귀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을 제시했다.
구 박사는 “그간 귀농인들에게 ‘농사지으러 농촌에는 오지 마시라’고 강조했다”며 귀농 2대 원칙을 제시했다.
2대 원칙은 ▲프로농사꾼들도 떠나는 농촌에서 귀농인이 농사로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만큼 전문성 활용으로 방향을 잡을 것(진안군에서 시행중인 마을간사제도 등 사회적 일자리를 예시) ▲주민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현금지원’보다는 ‘프로그램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
구 박사는 “도시귀농인 지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산토끼(귀농인) 잡으려다 집토끼(지역농민) 놓치게 된다’며 서운함을 표명한다”라며, 현금중심의 지원보다는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람중심의 귀농 및 농촌발전 패러다임 변경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