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기자실 방문 현안대화

안희정 지사는 7일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도정 현안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
안 지사는 “여러 도정 현안 갈등 사안과 관련 도지사의 핵심 요지는 ▲재산권과 개발을 추진할 권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 입힐 권리는 없다.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야 하고, 보상하고 이윤이 안남으면 그만두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이다. ▲(예산주물단지) 환경피해 시 공장폐쇄 옵션을 걸어놨는데, 그것이 안지켜지면 (도지사든 군수든 의원이든)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된다. 그것이 책임 정치이다.”를 강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

안 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해 “지곡지구를 해제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다. 완전히 다른 의견을 해소키 어렵다. 법규 절차와 과정이 2014년에 자동 해제되도록 돼있는데, 지곡지구는 지구 지정을 하고 개발을 하지 않느니 빨리 해제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 흐름이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 두루 검토해 해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또, “송악지구는 연말에 중간점검해서 (개발추진이)안될 것 같으면 해제해달라고 해 연말에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 공유지를 개발하는 것이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곳이 모두 사유지라 재산권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또, 재산권자들이 합의하는 사업이라면, 책임은 도가 무한하게 진다는 마음으로 임하더라도, 주민들도 함께 한다는 생각, 조합 구성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안 지사는 “(6월29일 주민간담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임대차 농민 문제였다. 재산권 권리는 없지만 터를 잡고 살아온 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도 무시하면 안되는데 그 권리를 보장할 방안은 없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예산주물단지, 우라늄광산, 가로림만 조력발전 관련

안 지사는 금산 우라늄광산과 관련해 “도의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지식경제부에 전달했다. 어떤 개발을 추진할 때 손해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보상해야 한다. 보상하고도 이윤이 남으면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보상하고 이윤이 남지 않으면 그만 두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이다. 재산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 입힐 권리는 없다. 보상해야 한다.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는 것도 통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현대제철이 왜 고비용을 들여 돔식 석탄 저장고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지역개발을 위해 돈을 내는가.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문화이고 관행이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예산주물단지와 관련해 “예산주물단지가 조건부 승인됐는데 이후 환경문제에 대해 그걸 누가 지키냐 하는 의문도 있는 것으로 안다. 안지키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된다. (환경)문제가 생길 경우 공장폐쇄 할 수 있는 옵션을 걸어놨는데, 그것이 안되면 도지사든 군수든 의원이든 떨어드려야 한다. 그것이 책임정치이다.”라며, “열심히 일해 재산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통의 재산과 타인의 재산에 피해가 있다면 물어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개발추진을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그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예산주물단지도 반대하는 분들이 50% 이상 포함되는 환경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는데 이 활동이 중요하다.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 세게 싸우다가 결론이 나면 잊어버린다. 환경 운동가나 정치권이 그러면 안된다. 끝까지 관리되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해야 하고 피해가 나면 보상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가로림만 조력발전과 관련해 “갯벌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이 제 신념이지만 도 전체의 이익이면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 저는 그 이익이 조력발전 사업을 통해 서산 태안 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일전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롯데가 1조2천억원을 들여 관광레저 단지를 개발하면 요트를 관리하는 일자리라도 생긴다’면서 ‘우리는 그런 미래가 더 좋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아직 확정된 미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또, 찬성하는 주민들이 죽은 바다라며 현재로는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고 말하시던데, 또 다른 어촌계 어민 말을 들어보면 바지락만 캐도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 수입이 넘는다고 하며 체험 한 번 오라고 상반된 말씀을 하신다. 어떤 것이 도 전체의 이익인가를 놓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지사는 “바다와 갯벌 등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이 대대손손 이익이다. 죽은 바다라며 포기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풀장에 가서 오줌을 싸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풀장에 있는 우리 모두의 손해이다. 도지사로서 손해라고 판단을 해도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좋은 이익이라는 판단이 되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 관련

안 지사는 인사 제도 개편 필요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남자 패션처럼 제한적인 사안이다. 깃 넓히고 줄이는 정도다. 실국장에게 권한을 주거나, 자기들끼리 다면평가하거나 인사권자가 직접 명령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정말 개선하려면 개방형 직위를 확 늘릴 수는 있지만 이는 법률 개정의 문제가 따르고 공무원의 안정성과 신분보장 문제와 상충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이 그만큼 어렵다. 이보다는 제가 바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