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 고령화 등 현실 감안하면 아직 시기상조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농기계 등록(보험)·면허제 등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기계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2011년 3월), 최종보고서(2011년 6월)를 토대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법(‘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관리법(가칭)’으로 전부개정)을 개정하고 내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농촌에선 반발하고 있다.
 
 현농기계 선진화 방안중 등록(보험)·면허제 도입 주요내용은 ▲트랙터, 콤바인 등 도로주행형 농기계부터 등록하고 대상을 단계적 확대, 신규 판매되는 농기계부터 시행, 일정기간을 정해 기존 농가보유 농기계까지 일괄 등록 추진 ▲등록제 도입에 따라 농기계 면허, 교육, 보험제도 등도 점진적 추진 ▲농기계 인증·등록 제도를 바탕으로 제조불량 농기계 회수제도를 도입, 품질 불량 농기계를 제조업체가 회수 및 무상수리 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농기계는 자동차처럼 등록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농가들이 농기계를 도난당할 경우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경미한 사고라도 기소당해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던 점을 고려해 이에 따라 농기계 구입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이를 관리키 위해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한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14.6%)감소를 위해 농기계 면허제와 운전교육제도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민·농민단체 등은 “농기계의 등록·보험가입으로 인한 경비부담과 농촌 고령자가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비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가 현재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 보령의 한 농민은 “요즘 대다수 농가들이 가뜩이나 채소류 가격폭락과 비현실적 쌀값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면허증을 따고 보험료를 내야하는지 필요성을 모르겠다”며 불만 토로했으며, 충남 예산의 한 농민은 “현재 농가 다수가 고령으로 농기계 등록면허제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화된 농촌에서 누가 농기계 시험에 제대로 합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기계 중 등록·면허, 보험가입 대상기종은 도로를 주행하는 트렉터 등 2~3종에 불과한데 모든 농기계를 등록해 강제 규제하는 것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촌지역 지자체 관계자들도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기계에 대한 등록(보험)·면허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 보령의 한 공무원은 “농기계 등록(보험)·면허제가 농기계 분실시 추적이 용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치료비 등 보험료가 현실화되는 등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농기계 등록비·보험료 등 농가의 경제적부담과 노약자·부녀자 등 무면허 농기계 소지자의 농작업 기피로 영농차질 등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일부기종 시범실시 등 선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