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 관세화에 따른 부작용의 정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 요구

 정부가 쌀 재고량 문제를 해결키 위해 사실상 쌀 시장 개방인 쌀 관세화를 내년에 조기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와 농민단체 등의 입장차가 현저히 나타나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늘고 있는 쌀 재고량 문제를 해결키 위해 그 동안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농민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쌀 조기관세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농민단체들은 쌀 조기 관세화에 따른 부작용의 정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쌀 시장개방과 관련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시장개방의 충격을 완화키 위해 일정물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쌀 의무 수입량은 해마다 2만톤씩 늘어 올해는 34만8천톤을 수입, 하지만 최근 국내 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소비량이 감소되면서 매년 2만톤의 단계적 수입확대가 재고관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오는 2015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의무수입량은 2014년 40만9천톤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내년부터 조기 관세화를 시행하면 올해와 같은 34만8천톤으로 고정돼 그만큼 수입량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하다”며, “특히, 최근 국제 쌀값이 크게 올랐고 최대 400%의 관세부과가 가능한 만큼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외국산 쌀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수입쌀 가격이 많이 올라 국내산 가격의 1/3을 넘고 있다”면서 “관세화가 이뤄지면 최고 40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만큼 국내산 쌀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예전에 비해 쌀 시장개방에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쌀 조기 관세화에 따른 부작용의 정밀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시장 개방의 방향성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단경기(9월 햅쌀이 나오기 전 물량이 달리는 7~8월) 쌀값 폭락 가능성 등에 대비한 쌀 산업대책이 꼼꼼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쌀 관세화가 이뤄지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쿼터를 갖고 있던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결국 한·미 FTA 등에서 쌀 외 다른 품목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의무수입량은 일단 줄여놓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조기 관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최근 국내 쌀시장 불안요인을 명확히 분석, 대책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 농민은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 등 급변하는 가격만 믿고 시장을 열 경우 결과를 낙관할 수 없고 추후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쌀 관세화 유예가 쌀농사의 경쟁력 향상 및 수급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무수입물량 재고량 지속확대 등 부작용이 크다”며 “쌀 관세화를 앞당기는 것이 이득”이라며, “다만, 국제가격이 급락으로 수입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향후 DDA 타결 시 개도국 지위 취득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