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통일된 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조속한 조례제정 촉구-

 충남도내 각 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사실상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임의적으로 정해져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각급 학교의 시설물(운동장?체육관)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마다 시설사용료가 다르고, 심지어 같은 학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단체에 따라 사용료가 다른 학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 맹정호의원(서산1, 민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며 사용료를 받고 있는 학교는 충남 도내 200여 학교에 이르며, 이들 학교가 지난해 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은 무려 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미만의 사용료까지 합하면 사용료를 받는 학교와 징수금액 또한 크게 증가하며, 사용료 이외에 청소비 등 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료 징수와 관련 통일된 기준이 없어 천안 한 초등학교의 경우 똑 같은 시설을 똑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단체의 경우 132만원을 받은 반면 B단체에게는 360만원을 받아와 학교장의 입맛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논산의 경우 한 초등학교에서는 배드민턴클럽에게 체육관 사용료로 1년 동안 300만원을 받는가 하면 논산의 다른 한 초등학교에서는 420만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충남 도내 전체 시군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다.

 맹 의원은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학교별 시설 사용료의 격차를 최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나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4시간 기준 잔디운동장의 경우 6만원, 실내체육관은 4만원, 교실은 1만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잔디운동장의 경우 1개월 이상 사용시 시간당 5천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