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신고자 자격 등 개선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서형달 위원장)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로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을 없앤다.

 도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서천1, 민주) 등 8명은 12일 소방안전본부 소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나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충남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포상금액도 월100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할 수 없게해, 무조건적 신고를 일삼는 전문 신고꾼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전망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으로는 비상구ㆍ피난ㆍ방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모든 소방대상물로써 비상구ㆍ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변경행위, 장애물 적치 및 소방 활동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1회 5만원으로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3월말 현재 총 941건이 접수되어 이 중 269건에 대해 1,34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적발된 건물에 대해 1억3천여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답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전문 신고꾼들의 신고 현상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우선은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지 및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