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전계획 변경 확정 20일 고시, 2012년부터 이전 시작

세종시 이전기관이 당초 49개에서 13개가 줄어든 36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 20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전계획 변경은 2005년 10월 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전대상 기관은 20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고시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이다.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 보다 78명 늘어난 1만452명으로 행안부는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단계별 이전 계획을 보면 2012년 1단계로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이전하고, 2단계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이전한다.
또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13개 기관이, 2014년에는 법제처 등 6개 기관이 각각 옮기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기관 분할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업무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전대상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한 수요 조사와 주택공급 및 교육˙문화시설 구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에 대해 도는 물론 그동안 세종시원안사수를 위해 노력을 기해 왔던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일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드디어 행안부 제2010-52호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이행됐다.
변경고시 이행은 수정안 폐기 이후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을 위한 정부의 첫 후속조치로 환영한다”라며, “정부청사 1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하는 2012년까지 안정적인 건설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11년, 2012년 행정도시 중기재정계획을 재수립해 매년 최소 1조5억원씩의 예산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건설의 불확실성을 해소키 위해서도 깜짝쇼처럼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상세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 정부에 대한 의혹과 불안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