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 “협의를 통해 수정 추진계획”

지난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내온 4대강 사업 공문에 대해 충남도는 4일 기본 계획 문제 발견시 협의 수정 추진할 계획임이라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종민 충남도정무부지사는 4일 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충남도의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회신내용에 대해 “우리 도가 대행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4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이며,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더 좋은 금강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귀청과 협의, 수정 추진할 계획임”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기본적인 입장은 빨리 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보다는 더디 가더라도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도민들의 의견과 정서라고 믿고 있다”라며, “환경과 개발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로 충분한 대화를 거처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4대강 사업은 경부고속도로나 청계천 복원사업과는 다르다”며, “4대강 사업은 우리 몸의 일부 장기에 손대는 것이 아니라 대동맥을 다루는 것이라 신중하고 겸허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4일 국토해양부에 ‘4대강(금강)사업에 관련 협조 요청서’를 공문으로 보내 4대강(금강)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기본입장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해당 지역의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에 따라 우리 도는, 중앙정부와 재검토 협의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
금강 사업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이다. 우리 도는 금강을 더 좋은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 건설과 대형 준설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충남도민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민의를 수렴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최고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를 이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남도는 9월말까지 1차 재검토 의견을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시한은 특위활동 여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우리 도는 지난 7월 28일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와 ‘금강살리기 전문가포럼’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충남도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들의 실증적 조사-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기초로 현재 추진 중인 금강사업 중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대안을 마련해 중앙 정부와 재검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재검토 논의가 너무 늦지 않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되도록 9월말까지 우리 도의 1차 재검토 의견을 마련할 예정이다.

▲4대강(금강)사업 관련한 중앙정부 협조 요청 사항
사업 속도조절 요청에 대한 구체적 협의, 우리 도는 보 건설과 대형 준설 사업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 충남도민의 의견 반영과 실증적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7월 23일 청와대 모임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 요청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특위의 조사활동에 대한 협조, 우리 도의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에서는 금강사업에 대해 실증적 현장 조사 및 자료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인 바, 이에 대한 귀 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위 활동에 국토해양부의 참여와 공동조사를 요청, 우리 도의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는 기존 사업에 대한 찬반을 구별하지 않고 충남도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실증적,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혹은 전문가가 우리 도의 특별위원회에 공식 참여해 도민 의견수렴과 조사 분석 작업을 공동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