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2010년 상반기 지적측량표본검사 및 지도점검 실시

충남도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민원을 예방하고 지적측량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0년도 상반기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및 토지행정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내달 2일까지 진행되며, 보령, 논산, 계룡시와 연기, 부여, 청양, 홍성, 당진군 등 8개 시·군과 해당 지역의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대한지적공사 시·군지사로,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적공부 정리한 지적측량성과와 토지행정 전반이 그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실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토지정책업무 점검 ▲지적불부합지 정비 및 지적전산자료 정비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상황점검 등이며, 특히, 측량팀별 1건 이상의 표본 지적측량성과를 발췌, 현지 확인측량을 실시해 측량성과의 적정여부와 민원처리 태도 등 지적측량서비스 제공실태 등을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지적측량서비스 개선 및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표본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한 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해 지적행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7개 시·군·구에 대해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실시 20개 항목에 198건의 부적정 사례를 발견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했으며, ‘미등록지 일제조사 신규등록’(보령시),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한 지적측량기준점조사’(부여군) 등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등을 발굴 도내 전체 시ㆍ군에 확산시키는 등의 성과를 이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