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위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 방문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국비확보 막바지 단계인 현재, 도청 신축비 등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권한대행은 16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증액을 요청하고 이어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등을 만나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충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4조4,389억원을 반영(국가직접시행 사업비 2조3,389억원, 지방시행 사업비 2조1,000억원) 했지만 도청이전 신축 및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비 등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도가 요구한 금액 6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120억원)을 배분받은 상태다.

지난 2005년에 이전을 마친 전남도청의 경우 신축이전 소요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했지만, 충남의 경우는 도청이전특별법을 제정해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규모로 설계하여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 결과 적정하다는 타당성을 인정받고도 도가 요청한 국비의 일부만 정부안으로 계상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의 지원율과 지원규모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앞서,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도청이전신축 예산을 12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 심의를 받았고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등 각종 SOC 예산에 대하여 4,920억원의 증액심의를 받아 놓은 상태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충남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사업은 ▲충남도청사 신축사업비 480억원(120→600)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30억원(30→60) ▲규암우회도로(세계대백제전 지원도로) 73억원(227→300) ▲대산~가곡간 국도 170억원(480→650) ▲대전~산성간 광역도로 40억원(10→50) ▲국가지원지방도 514억원(261→775) ▲서산 대산산단 진입도로 3.7억원(0→3.7) ▲아산~천안간 국도 77억원(390→467) ▲공주탄천일반산단 진입도로 25억원(0→25) ▲만리포~태안간 국도 20억원(20→40) 등이다.

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심재철 예결특위위원장, 김광림 한나라당 간사, 이시종 민주당간사, 권선택의원, 김낙성의원, 박병석의원 등 예결특위 위원을 방문하고 이어서 김성식, 노철래, 김영록, 서상기, 박민식, 송광호, 황영철국회의원 등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를 방문해 충남도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증액 확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