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등 지목 일제정리

충남도가 올해 3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금년도 정리 대상 목표는 4,200필지로 이 중 상반기에만 2,192필지를 정리, 목표 대비 52.1%의 높은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부여군이 126필지 중 88필지(69.8%) ▲공주시가 406필지 중 279필지(68.7%) ▲태안군이 218필지 중 129필지(59.2%) ▲예산군 107필지 중 62필지(57.9%)의 높은 정리실적을 보였고, ▲서천군 65필지중 36필지(55.4%) ▲보령시 496필지중 262필지(52.8%) ▲당진군 447필지중 235필지(52.6%) ▲아산시 247필지중 126필지(51%) ▲천안시 서북구 273필지중 136필지(49.8%)
▲홍성군 188필지중 92필지(48.9%) ▲금산군 85필지중 41필지(48.2%) ▲청양군 125필지중 58필지(46.4%) ▲연기군 167필지중 77필지(46.1%) ▲논산시 509필지중 234필지(46%) ▲천안시 동남구 268필지중 123필지(45.9%) ▲서산시 470필지?209필지(44.5%) ▲계룡시 9필지중 4필지(44.4%) 등 총 4206필지중 2191필지(52.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도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토지의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하고 시ㆍ군에 실무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주민 참여를 높여 나아갈 계획이며 지목의 현실화를 통한 도민의 재산권 행사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ㆍ허가를 득해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해 형질변경된 농가주택, 농어업용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