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는 언론발전과 지방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재 발령해야

11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대전 유성)은 신문고시 폐지 절대반대 입장을 밝히며, “신문고시는 언론발전과 지방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재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23일 법제처가 대통령령으로 발령한 소위 ‘행정규칙 일몰제’(과거 5년간 개정이 없었던 각종 훈령과 예규, 규칙들을 오는 23일 일괄폐지)에 근거해 신문고시를 포함한 필요사안들을 재 발령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한다.”라며, “신문지국에서 1개 신문만 취급하는 독특한 신문유통구조를 갖는 우리나라에서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문고시’가 중앙일간지의 지방신문유통시장 파괴 방지와 지방언론 다양성 확보에 교두보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문고시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체,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신문고시를 폐지하면, 지방신문유통시장의 중앙 메이저 신문에 의한 독과점화와 지방신문 고사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화, 분권화, 세계화가 시대적 흐름인 현재 언론의 중앙 집중과 독과점화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라며, “자유선진당은 이와 같은 이유로 신문고시 폐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신문고시는 언론발전과 지방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재 발령해야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유선진당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과 위원들이 양식과 양심에 따라 신문고시를 재 발령할 것을 결정하리라 확신하면서, 다시한번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우리 자유선진당의 바램과는 달리 신문고시의 폐지가 결정되면,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신문 말살은 물론 지방발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 강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