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 필요

현실과 동떨어진 농작물재해보험의 규정으로 보험가입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보험규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올해 3월 27일 한국경제조사에 의하면 매년 자연조사로 인한 전체 피해액 중 78.3%가 농작물의 피해가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을 최소화하고자 2001년도에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지원금 확대 및 보험기준의 현실화가 대두되고 있다.
보험가입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으나, 선진국(미국 80%)에 비해 가입률이 2008년 전국 가입수 3만2538가구 평균가입률 28.5%로 저조한 실정으로 가입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작물재해 보험료를 지원(약50~75%)하고 있지만,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가입장에서는 가계 부담으로 꺼리고 있고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 지침상 ‘태풍주의보 이상의 발령 및 초당 14m이상의 바람’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게 돼 있는 등 불합리한 보상기준으로 보험가입 농가마저도 구제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돼온난화로 이상기온의 발생빈도 및 재해강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보상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재해보험보다는 소득법상 보험으로 전환 필요성 등 현실화에 맞춘 정책개발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