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2010년 6월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법정세액의 100분의 75 감면

오는 2010년 6월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해당 주택사업 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게 된다.
이은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홍성)이 10명의 도의원들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충청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5일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서 ‘2009년 2월 11일 현재까지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되고, 감면기간도 ‘2009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또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말 현재 충남 도내 미분양 주택은 1만 6,349호로 이중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이 가능한 미분양 주택 1만 3,690호가 모두 분양될 경우 도민들이 감면 받을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은 총 9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으려면 미분양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 시 함께 제출하면 되고, 미분양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1가주 1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감면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조치는 지속적인 주택거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금융부문의 동반 부실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거래세(去來稅)를 감면하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주택 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세금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감수하면서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이니 만큼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