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활성화 및 녹색성장 기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지식경제부는 2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서 덕산 스파캐슬 중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해부터 황해청에서는 김성배 청장 주도로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수차례의 내부 토론회를 거쳐 법적·제도적 타당성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 26건에 이르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연초부터 경제자유구역 2단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일선 경제청과의 연계 토론회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6개 구역청 중 선두로 황해청과의 토론회가 추진된 것.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황해경제청은 투자유치활성화 분야 13건, 개발규제 개선분야 8건, 그리고 생활밀착형 규제개선분야 5건 등 총 26건을 지경부에 건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개발이익의 구역내 재투자 및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위한 황해청 자체재원 확보’ 및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내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기업에 대한 탄력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건의해 녹색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코자 했다.
이외에도 황해청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용권 위임 개선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부담금 감면 ▲경제자유구역광역교통개선 대책 관련 법령 개정 ▲경제자유구역내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조성·운영의무화 ▲SOC시설 및 단지내 기반시설의 국비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26건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고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건의로 경제구역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황해청을 필두로 나머지 경제청의 의견을 모아 월별 일정대로 추진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