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이전 145억원 반영 및 보령신항 건설 설계비 20억원 등 
현안사업 다수 포함, 구체적 내용 없어 우려

15일 발표된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놓고 충남도는 대체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천안 확대와 당진~태안 간 고속도로 개설, 충청선(보령~조치원) 철도망 개설, 보령신항 건설 등 그동안 도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이 다수 포함돼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이 나오지 않아 양 시, 도는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의 초광역권 중장기 프로젝트에 충남지역의 현안사업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천안 확대와 충청선 철도망 개설, 보령신항 건설 등 그동안 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이 대부분이 반영됐고 특히 국방대 논산 이전 사업비 145억원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토 대상으로 올라 있는 사업들의 일정과 내용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내놓은 지방대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5+2광역경제권 2단계 구상과 향후 5년 간 10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계획으로 2010년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및 지방기업 세제·재정·금융지원 확대,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 지역 경제활성화대책(13조원), 30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50조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14조원), 농어촌 광역화·뉴타운조성(6조원), 기초생활권 의료복지서비스 및 문화체육관광 기반 확대(6조6000억원), 지역거점대 육성(2조3000억원), 상·하수도 보급 등 기초권 환경질 개선(2조5000억원) 등이며,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해안선벨트, 남북교류 접경벨트, 검토중인 내륙 첨단·녹색 벨트 등 초 광역개발권 설정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하는 급조된 동반발전 구상으로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누수 대책 미비, 대운하 논란 부추기는 4대강 정비사업, 무분별한 SOC사업 추진에 따른 난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반발했다.